개인회생 신청자격 어렵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해볼까 하는데요.
어릴적에는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인 문제이죠.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경기가 침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 또한 매출을 내기는 커녕 유지도 하지 힘들고 폐업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서 폐업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급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급하게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우선 급한 불 부터 끄고 빠르게 갚아 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곳에서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변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쉽게 생각하셨다면 원금은 커녕 이자도 쉽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이렇게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에 급급한 날이 지속되고 그 압박감은 실로 말할 수 없을텐데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혼자면 그 고통을 전가하지는 않지만 부양해야 될 가족까지 있다면 가족에게도 정말 말 못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신울 바로 잡고 앞으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현재로서는 자신이 해결하기에는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인데요. 평소에 한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신경쓰기도 힘들고 정확하게 몰라서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액을 법원을 걸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회생을 통해 책정된 액수를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입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담보가 잡힌 채무는 10억 이하인 상태에서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회생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이 된다면 3년에서 5년 사이로 조정된 액수를 변제하면 이제는 빚이라는 무거운 짊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이 그르쳐 빚 더미에 앉아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삶에 대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준 좋은 제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소득이 있다면 최저생계비 보다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책정된 금액을 변제해야 하므로 일정한 고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가지고 있는 재산 보다 채무액이 커야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를 처분한 것보다 채무액이 더 커야됩니다.
종종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몰래 숨기고 처분하고 나서 회생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각 사유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혼자는 배우자가 가진 재산도 같이 포함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 생계비는 얼마인가?
1인 가구 1,054,316원/ 2인 가구 1,795,188원/ 3인 가구 2,322,346원/ 4인 가구2,849,504원/ 5인 가구3,376,663원/ 6인 가구3,903,821원입니다.

현재 소득을 얻는 곳이 있는가?
본인은 현재 일정 수익을 얻는 곳이 있습니까? 회생을 시작하여 면책을 맏으려면 매달 급여나 수익이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래야 자신이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떠한 직종에 있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정규직 말고도 일용직, 비정규, 농업, 자영업 등등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
무담도 5억, 담보가 잡힌 것은 10억, 이 밑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경 한도를 넘는 사람은 파산 혹은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네요.

 

글쓰는 이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보았기에 혹시나 이 글을 읽어보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갖고 답답한 심정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처음에 엄청난 조사를 해보았지만 현재 나의 상황으로는 된다 안된다라는 주위 지인들의 말이 많더라구요. 혹여 안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각되는 사유로는 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시간 내에 내지 못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 또한 소득 활동을 해야 되므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하는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이 준비하여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회사 사정상 그럴 시간이 되지 않아서 법류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던 주위 친구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수임료를 지불하고 맡겼지만, 제대로 신경써주지 않아서 기각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법률사무소랍시고 수임료만 받고 제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을 잘 신경쓰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신하여 맡기신다면 요즘은 기각시 백프로 환불을 제시하는 그러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 한곳이 아니라 여러곳 상담을 진행해보고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보고 믿음이 가는 곳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상담을 하려고만 해도 상담료 같은 것이 발생되기도 했는데, 전화로도 무료상담하는 곳을 찾아보면 꽤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현재 막막한 상황이겠지만, 이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디 기운차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빚을 덜어내고 빠르게 재기할 좋은 날만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 힘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