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심한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과 관련하에 한번 포스팅을 이어나가보겠습니다. 산업이 발전될 수록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도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더욱이 it쪽 기술이 발달되므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pc 사용이 아주 보편화되었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누우서 스마트폰 하나로도 편리하게 업무를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인하여 그 산업 범위가 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 또한 그만큼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느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어떠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개인정보동의 약관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동의해버리고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약관 자체가 상당히 길고 복잡해서 그냥 지나치는 분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항들은 여러 부분에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몇가지로 들어보자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이용하였거나 지인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거나 cctv를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의대로 제3자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것조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보 기기를 조작 사용하여서 어떠한 장소를 촬영하거나, 회사상의 직무 방침이나 기술들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녹음을 한다거나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츌, 위조, 변조 등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정보를 구해 제 3자에게 넘길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맡고 있는 개인정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그 개인정보들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상에 차질이 생기는 등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똔든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해당되었을 때 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있기도 한데요. 자신이 불법적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절차까지 밟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과 더불어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것 또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개인정보 유출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로 이어질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상한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건데요. 내가 내 정보를 어디에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항상 자신의 정보가 악용 될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거나 입력하는 상황이 있으면 안전한가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과 관련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심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